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세무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갈린다.
거래 규모와 지속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
늦게 전환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진다.
일 도메인 (가지) · 가지가 굵어지면, 스스로 서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Vol.09 세금과 Vol.14 사업자 등록, 두 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노트
프리랜서 세금 편(Vol.09)과 사업자 등록 편(Vol.14)에서 각각 짚었던 두 형태를, 이번엔 나란히 놓고 비교해본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세무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규모가 커지면,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대금을 받을 때 3.3% 원천징수를 통해 활동할 수 있다. 반면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함께 지게 된다.
사업자 등록 여부가, 두 형태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다.
사업자 등록 불필요,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로 정산. 소규모·단발성 거래에 적합.
사업자 등록 필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지속적 거래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와 일할 때 적합.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사업 규모가 커지고 지속적인 거래가 예상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진다. 반대로 소규모로 가끔 의뢰를 받는 수준이라면, 프리랜서 형태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사업자 등록 편(Vol.14)에서 다룬 "언제 등록해야 하는가"의 판단 기준과 그대로 이어진다.
거래가 늘어나면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가 늘어나고, 결국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온다.
등록 이후에는 부가세 신고 등 정기적인 의무가 함께 따라온다.
거래처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인지 먼저 파악한다.
거래 규모와 빈도를 가늠해보는 것. 지속적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자 등록 쪽으로 기울게 된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 본인 상황에 맞는 형태를 정확히 판단받는 것이 안전하다.
프리미너의 FM-Tree에서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는 같은 가지가 자라는 서로 다른 두 단계에 가깝다. 가지가 가늘 때는 가벼운 형태(프리랜서)로 충분하지만, 굵어지면 더 튼튼한 지지대(사업자 등록)가 필요해진다.
언제 형태를 바꿔야 하는지는 가지의 굵기, 즉 거래의 규모와 지속성이 알려준다.
지금 형태가 정답인지 아닌지는, 거래의 규모와 빈도가 이미 말해주고 있을 수 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다. 최근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규모가 커지면,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최근 거래 하나를 떠올려보는 것에서, 이 판단은 이미 시작된다.
규모가 커지면,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